몇 년 전 공기업 디자인일을 하게 되어 나라빌을 이용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사업자를 내는 김에 호기롭게 네이버 스토어도 개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네이버 스토어는 만만치 않습니다. 온종일 상품등록하고 계속되는 상품정보변경등을 하다 보면 '문명'하시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시간휘발을 맛보는 데다 그 매출 또한 현타 맞기 딱 좋은 부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공기업 외주일이 항시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지역의료보험으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생각되어서 간간히 일이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는 휴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스토어는 매우 기민하게 휴업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시전 합니다. 올타꾸나 이 핑계로 손을 떼고 잊고 지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또 등록면허세가 날아옵니다.
휴업인데도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해 게으름을 무릅쓰고 사후 약방문으로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휴업과 통신면허휴업은 다르다
개인사업자휴업을 하더라도 통신면허휴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동안 중간에 휴업이 풀리는 기간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1년 동안 휴업하면 불이익이 있다 하여 1월에 6개월 동안 휴업신고를 했다면 7월부터 바로 이어지게 6개월 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 귀찮다 더 이상 쇼핑몰은 할 일 없다 하시면 통신판매업 폐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해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따로 안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안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다만 혹시 몰라 유지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꼭 휴업신청을 하셔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취소할 수 있는 꿀팁
만약 1월 7일에 처음으로 등록면허휴업신청을 하셨더라도 이미 올해 등록면허세가 칼같이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면 작년 12월 날짜로 폐업신고를 하면 납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월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폐업일을 작년 12월로 작성하고 납부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내년부터 부과제외가 될 뿐입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뿐입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붙으니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슬프지만 그냥 포기하고 빨리 납부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별개로 올해 말까지만 통신판매등록면허를 폐업신고하시면 내년에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되니 올해 말까지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는 반드시 해를 넘기지 말고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통신사업자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수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1.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